법령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62, 2012. 7. 26.
  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위헌소원
   형사소송법제297조제1항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7, 2010. 11. 25.
  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11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법원조직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1998년

3. 서울고법 1998. 2. 13. 선고 97노2631 판결：상고취하
  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,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][하집1998-1, 565]
 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대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